2021.10.28 (목)

  • 맑음동두천 18.5℃
  • 맑음강릉 19.9℃
  • 맑음서울 19.4℃
  • 맑음대전 19.0℃
  • 구름조금대구 19.3℃
  • 구름많음울산 18.4℃
  • 맑음광주 20.4℃
  • 구름조금부산 21.2℃
  • 맑음고창 19.0℃
  • 맑음제주 19.6℃
  • 맑음강화 18.0℃
  • 맑음보은 18.6℃
  • 맑음금산 18.8℃
  • 맑음강진군 21.7℃
  • 구름조금경주시 18.5℃
  • 맑음거제 19.2℃
기상청 제공

국세청, 베트남 법인 통해 1000억대 소득 누락…효성 탈세혐의 조사

무형자산 이용료 헐값 이전, 다른 해외 자회사 소득탈루 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해외자회사를 통해 1000억원대의 소득을 누락한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총수일가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등 기존 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조사이며, 규모도 월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해외 생산법인에서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받는 무형자산 이용 대가를 축소하는 식으로 국내로 들어와야 할 소득을 축소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축소한 소득규모는 1000억원대로 가산세 등을 포함하면, 수백억원대 추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효성의 해외 현지 생산법인은 단순 생산 기능만 있어 실제 기술, 연구개발, 마케팅 등은 국내 본사의 무형자산을 이용해야 한다.

 

기술 사용 등은 엄연히 재화의 거래로 계열사끼리라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효성은 베트남 법인이 국내 본사에 지불해야 할 무형자산 사용료를 대폭 축소하는 방식으로 한국 국내 본사의 소득을 줄였다. 효성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베트남을 마치 조세회피처처럼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효성이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현지 법인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반적인 해외 기지들을 두루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효성 일가가 회삿돈으로 개인 변호사 비용을 대고, 회장 사저 설비 설치 등에 회삿돈 수백억원을 유용한 사실에 대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진행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양기철의 부동산 돋보기] ‘화천대유’ 초대박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일반적인 부동산개발업자와 구별하여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디벨로퍼(developer)’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디벨로퍼(developer)들은 각종 불확실하고 곤란한 사업에 도전하여 막대한 이윤과 함께 위험(Risk)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화천대유 1100배 수익률은 비상식적, 기네스북에 오를 일 요즘 ‘대장동 개발의혹’으로 온 나라가 난리다. 그도 그럴 것이 3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들(‘천화동인’이라는 7인의 투자클럽)이 투자금 대비 1100배에 이르는 3400억원을 배당받는 초대박이 실현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의혹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비상식적이고,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다. 정치적인 여러 해석들은 걷어내고, 디벨로퍼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대장동 개발의혹’ 건을 살펴보자. 우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10만㎡(약 3만평) 이하의 개발행위는 대개 건축법에 의하여 개발하지만, 대규모 개발행위는 별도의 법에 의해 개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공공주택특별법」에 택지개발 방법, 「
[인터뷰] 염승열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마약 밀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인천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밀수입사건이 최근 3년간 연평균 57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85건으로 이미 지난 연평균 수치를 넘어섰다. 예전에는 여행객을 통해 들여오던 마약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공항이 통제되면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밀반입 첩보를 입수하여 현장에 출동해도 밀수조직을 검거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은 차명과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잠복해도 마약을 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체포할 방법이 없다. 특히 마약을 보낸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체포가 불가능하고, 물건을 건네받을 사람들은 지능화된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 조세금융신문은 마약 범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천본부세관 염승열 마약조사과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주요 업무를 알고 싶어요. 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일반 수입화물을 통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밀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