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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그리고 국민 여러분 !

 

저는 오늘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역량을 검증받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제게 주시는

귀중한 당부와 조언의 말씀들은

겸허한 자세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국세행정은 그동안

조세정의 실현,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부단한 변화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다양한 세정경험을 쌓으면서

 

“국세행정은 국민의 공감과 신뢰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변화를 거듭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면

이는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국세청장으로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진정한 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납세서비스기관이자

세법집행기관으로서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조용한 가운데,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의 국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과 원칙에 따라

국세행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내려

 

조사권 행사 등으로부터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과세처분의 객관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정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더욱 투명하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집행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현장공무원의 의식과 문화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세품질 혁신추진단 운영,

조사심의팀 확대 등을 통해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내부 검증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통계정보를 개발·제공하는 등

 

국세정보의 개방성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여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납세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성실신고의 사전 지원과 안내에

세정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신고 도움자료를 다각도로

발굴·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대화형 신고방식을 도입하고,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납세서비스 고도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고지원에 필요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AI·빅데이터 등

지능형 기술의 활용 수준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응하여

공평과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정당한 세금부담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富)를 축적하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법인자금 사적유용,

신종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질적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한편, 세무조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조사건수를 지속 축소하고,

장부 일시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는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측면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대폭 확대 시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세정을 통한 복지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자연재해 등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납기연장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인

창업・혁신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생현장의 세무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현장소통 세정을 강화하고,

 

세정 전반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민참여도 한층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행정 시스템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우리 국세행정은

최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저 역시 국세공무원으로서

깊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변화된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세정의 생산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 위해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거쳐

한 단계 더 혁신하겠습니다.

 

업무를 효율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내부의 일하는 방식도

국민과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과감히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가능케 하고,

동시에 그 성패(成敗)를 판가름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화·디지털화 등

급속한 세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송무, 통계분석, 빅데이터 분야 등에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소통역량과 현장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를 정착시켜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국세행정의 성과와 발전은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포함한 모든 관리자가

솔선수범하여

깨끗한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하는 한편,

 

부조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일벌백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제가 오늘 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이라는 소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모든 국세공무원의

마음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세청에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항상 진솔하고 낮은 자세로

진심을 다해 소통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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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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