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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김현준 “경총 세무조사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조세탈루 혐의 있어”

세무조사 어떠한 외부개입 없어…대기업, 정기조사 중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세무조사 외부개입 가능성에 대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다른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 선정은 세법에 따라 운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금년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세무조사가 기업 길들이기 등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것이란 걱정이 많다”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이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 세무조사는 정기순환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정기 조사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제보나 신고사항에 탈루나 문제가 있는 경우 요건에 맞춰서 실시한다”며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맞춰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이 “국세청이 정권의 도구인가”라고 따져 묻자 김 후보자는 “아닙니다”라도 단호하게 즉답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유치원 개학연기 사태 관련 회의에 국세청장이 참석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비정기 조사를 착수한 것이 정치적 조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세탈루 혐의에 대해 검증을 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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