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2 (일)

  • -동두천 21.7℃
  • -강릉 19.5℃
  • 구름많음서울 24.6℃
  • 구름조금대전 25.9℃
  • 흐림대구 21.9℃
  • 흐림울산 20.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0.8℃
  • -고창 22.4℃
  • 흐림제주 23.2℃
  • -강화 23.2℃
  • -보은 21.9℃
  • -금산 22.8℃
  • -강진군 23.5℃
  • -경주시 20.7℃
  • -거제 20.3℃
기상청 제공

[인사청문회] 김현준 “정치적 세무조사 없을 것…직 걸겠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단, 한 차례의 외압·지시 없어
유승민·박명재 “국세청 외압 방지법 수용해야”, 김현준 “한국 현실 맞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해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직을 걸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1월 국세행정 개혁 TF에서 정치권력과 상관들이 부당한 세무조사 지시를 막도록 법제화하자는 안건을 넣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답변을 못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왜 그러했는가” 하고 물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본 의원이 부당한 세무조사 외압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라며 “후보자는 국민의 국세행정은 국민 신뢰 위에서만 설 수 있다고 했으면서도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외압에 대응해야 하는 데 왜 반대하는가”하고 질책했다.

 

국세행정 개혁TF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감독위원회 설치, 외압방지법 신설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이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그 제도(외부감독위)는 미국에서만 유일하게 도입된 제도”라며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유 의원은 “국세행정 개혁TF가 권고한 건데 2년 전에 보고서 다 내놓고 인제 와서 국세청이 급한 것인지 왜 안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국세청은 외압에 휘둘릴 우려가 크니까 스스로 개혁과제라고 해놓고 안 하는 건 맞지 않는다. 검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등 정치적 실세에 의한 정치적 세무조사 요청이 있을 때 실행할 뜻이 있는가’라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하고 답했다.

 

추 의원이 “직을 걸고 약속하겠나”하고 재차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도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본청 조사국장, 서울청장 재직 시 외압을 받아 세무조사한 적 있는가”라며 “2017년 6월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국세청에서 불법적인 외압 세무조사를 한 바 있는가”하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본청 조사국장을 맡았을 때 외압 세무조사는 없었다. 한 청장에 의한 지시나 압력도 없었다”라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세무조사 외압방지법은 세무조사 외압 의혹이 있는 경우 궁극적으로는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혹이 정당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될 경우 청와대와 검찰이 정치적 공세를 받을 공산이 있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다면 정치권이 봐주기 수사로 규탄할 수 있고, 혐의 있음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하면 재판결과에 무관하게 정권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칼럼]김현준 국세청장 취임1년 ‘치적’ 부메랑 되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딱 이맘때다. 23대 국세청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그 즈음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는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로부터 1년, 2020년 7월 1일로 취임1주년을 맞았다. 공약실천 의지가 결연했기에 김 국세청장의 재임 1기는 숨가쁜 뜀박질 그 자체였다. 뜬금없이 들이닥친 코로나19가 2020년 경자년 새 해의 국세행정 운영 기본 축을 뒤흔드는 듯 했다. 새 세정 로드맵이 미처 펴지기도 전에 엄습한 변수가 김 국세청장을 더욱 긴장시켰다. 그러나 스페인 독감, 홍콩독감, 에볼라 그리고 사스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 했을 적에도 당당하게 맞서 대응했던 재정역군들이기에 한 치도 망설임이 없었다. 김 국세청장은 세정 전체의 시스템을 코로나19에 맞추었다. 선제적으로 정부의 확대재정을 위해 세수입 극대화를 위한 세무조사를 억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경제 위기극복은 당연한 것이고 새로운 도약의 변곡점을 찍을 세정지원 의지표현이 섬광처럼 빛났다.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체계
[초대석]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개업 초기 세무사에 도움주는 회계정보 플랫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소속 세무사 7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번 징계는 ‘경고’에 그쳤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자비스앤빌런즈 제휴 세무사 7명이 윤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규정에서 금지하는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의 위촉을 간청, 권유,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에 연관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직접 만나봤다. Q. 자비스앤빌런즈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주시죠. A. 창업 구성원들과 지인들이 직장 생활, 대학원 생활 경험에서 영수증 정리하고 붙이는 잡무가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사연들로부터, 명함을 재택근무자가 분산해서 처리했던 방식을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자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영수증을 쉽게 모으고, 분산해서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