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변칙증여·부동산 탈세조사 착수만 발표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2017년 이후 여섯 차례 연소자 고액부동산 변칙증여 세무조사 착수 사실에 대해 발표했다”라면서 “반칙적 세습에 대해 어떻게 추징됐는지 정확한 결과 발표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강남 부동산 투기 관련 30세 미만 주택 매수자 조사 발표를 했는데 적확하게 변칙증여, 상속 매수에 의한 잘못된 행위는 막고 국세청이 정당하게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며 조사발표를 취합해 발표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후보자는 “최근 조사는 집계 중이고 과거 조사는 집계가 완료됐다”라며 “의원님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 설명해 드리고 있으나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청장으로 있으면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취득 관련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토부로부터 받아 분석하고 소명이 부족할 경우 앙도 과정에서 소득을 성실신고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 탈루에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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