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화)

  • 맑음동두천 22.7℃
  • 흐림강릉 27.1℃
  • 구름조금서울 25.1℃
  • 대전 25.0℃
  • 구름많음대구 25.2℃
  • 맑음울산 24.6℃
  • 천둥번개광주 24.4℃
  • 맑음부산 26.8℃
  • 흐림고창 24.4℃
  • 구름많음제주 26.0℃
  • 맑음강화 22.7℃
  • 흐림보은 23.5℃
  • 흐림금산 24.4℃
  • 흐림강진군 24.7℃
  • 맑음경주시 23.7℃
  • 구름많음거제 24.4℃
기상청 제공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취임 “공평과세 확립…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환수”

납세자보호위에 비정기조사 선정 보고…투명성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불공정 탈세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

 

대기업 비자금 및 부당 내부거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 반칙과 편법으로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납세자보호위에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현황을 사후보고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1일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탈루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과세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및 부당 내부거래 등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세금을 악의적으로 면탈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청 체납추적팀과 앞으로 가동할 일선 세무서의 체납전담 조직이 협업해 은닉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환수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제4차 반부패협의회에서 “국민들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역외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자를 꼽았다.

 

앞서 국세청은 역외탈세 관련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체계와 국가간 보고서 교환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을 위해 각 세무서에 징세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유튜버, SNS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수집과 과세인프라 확충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김 청장은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 대상 간편조사를 지속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말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비정기 조사 선정현황을 사후 보고하는 관리를 강화하고,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통해 부실과세를 최소화하는 특단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성과를 만들기 위해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해 국세행정 시스템 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운영해 국세행정 모든 분야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해야 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제는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때”라며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본립도생(本立道生,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의 자세로 기본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윤석열 X파일’이 노리는 술수의 배경과 영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표) 대통령선거를 지척에 앞둔 지금 유력 대권후보자인 윤석열에 관한 ‘찌라시’ 하나가 어느 정치평론가의 입을 통해 거론되자 정치계는 물론 온 국민의 이목과 흥미를 촉발시키며 ‘진짜냐 혹은 거짓이냐’하며 입 도마질에 오르고 있다. 찌라시는 본래 언론기관 또는 정보기관 등에서 흘러나온 정보가 정보시장에서 서로 전달 교환되면서 누군가의 짜깁기를 통해 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입을 통해 퍼진다. 당연히 복수의 관계자 혹은 익명의 관계자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그 태생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막중한 시기에 유력후보자에 관한 중요한 사생활에 관한 찌라시가 퍼지고 있음에 필자는 그 술수의 배경과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첫째, 그 술수는 100% 반대세력에 의한 윤석열 후보자의 지지도 하락과 낙마를 노리는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일단 세간의 입방아에 올려 부정적 선입견을 주입하는 데는 특효약임은 확실하다. 그것을 믿는 이는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하는 인과성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이고 그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난다”라는 조작설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인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