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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친일 유튜브’ 파동…오너리스크 방지법은 1년째 계류

끊이지 않는 대주주 갑질•막말, 기업가치 ‘직격타’
채이배 “말로만 기업가치•경쟁력 무의미…국회 입법 나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지난 6일 전 직원 월례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친일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등 오너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콜마 측은 편향된 시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시청하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날 한국콜마 장종가는 전일 대비 4.88% 하락한 4만7750원을 기록하는 등 성난 민심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모습이다.

 

오너리스크는 단순히 개인적인 물의에서 끝나지 않고, 주가 하락 등 회사 가치를 훼손하기에 국회에 오너리스크 방지법안들이 대거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사 한 번 받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재계에서는 오너의 잘못된 언행으로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김준기 전 동부(DB)그룹 회장은 동부그룹 창업주로 대학생 신분이었던 1996년 미륭건설을 시작으로 보험, 증권, 석유화학 등으로 그룹을 대거 확장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했다가 2018년 1월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고, 2017년 비서를 성추행하다 고소당하기 두 달 전 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다가 지난달 18일 변호인을 통해 주치의 허락을 받는 대로 귀국해서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지난 2013년 선산 조경 공사에 15억원의 회삿돈을 부당하게 쓴 혐의로 지난 6월 검찰 송치됐다.

 

지난해 7월에는 기내식 공급 업체를 압박하다 하청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2014년 5월 인턴 수료를 앞둔 승무원 교육생들이 박삼구 회장 환영행사에 동원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 조양호 전 한진 회장은 횡령과 배임 등으로 챙긴 부당이득금을 자녀들 경영권 숭계에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었고, 조원태 현 한진 회장은 2017년 11월 자신이 게임을 하는 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기내 1등석과 비즈니스석에 비행 관련 경고방송을 하지 말고 구두통보를 한 일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현아 칼호텔 네트워크 사장은 2014년 12월 땅콩회항사건, 동생 에밀리 리 조(한국명 조현민) 정석기업 부사장은 지난해 3월 광고대행사 폭언 갑질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같은 오너리스크를 막기 위해 다수의 법안이 국회 발의됐지만, 본회의 통과는 커녕 논의대상에 오른 법안은 하나도 없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9월 불법을 저지른 대주주를 경영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한진그룹 방지법’을 발의했다.

 

한진그룹 방지법은 불법 경영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상법·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경제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 범위를 확대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2의 땅콩회항을 막는 항공사업법, 이외에도 재벌의 과도한 경영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등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오너 갑질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지만, 정작 오너리스크 방지 입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채 정책위의장은 “오너리스크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한진그룹 사건 이후, 국회에서 수많은 한진그룹 방지법이 발의되었지만 1년이 되도록 바뀐 것이 없다”며 “국회가 제도정비에 적극 나서서, 오너리스크 해소를 통해 기업가치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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