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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예결위 신임 간사에 전해철 내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이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전해철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당 주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 의원에게 수차례 예결위 간사를 제안한 결과 최근 전 의원이 이 원내대표의 뜻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전임 간사인 윤후덕 의원 등 20대 국회 전반기 예결위원 임기가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끝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제성장률 위축, 일본 경제보복 등과 관련 외부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3일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 대비 12.9%포인트 올린 530조원대로 추진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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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보편증세, 자산·소득 과세부터 앞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