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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소재·부품 산업 예타 면제 ‘마무리 단계’

대학서 반도체 연구 관련 노후 장비 교체 ‘예산지원’
지역거점 대학에 소재·부품·장비 혁신 연구소(LAB) 설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절차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 사업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성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마쳤고, 8월 말까지 사업을 늘릴 계획이다.

 

일본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은 9월 시행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 노후 장비 교체 시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거점 대학에 소재·부품·장비 혁신 랩(LAB)을 설치해 지역 인재·기업 활성화 지원한다.

 

민주당도 김진표·백재현·변재일 의원이 각각 반장을 맡는 소그룹 3팀을 구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찾아 요구사항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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