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5 (금)

  • 맑음동두천 5.7℃
  • 흐림강릉 9.3℃
  • 흐림서울 7.2℃
  • 구름많음대전 14.0℃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11.2℃
  • 흐림광주 12.2℃
  • 맑음부산 12.3℃
  • 흐림고창 12.6℃
  • 맑음제주 12.5℃
  • 구름조금강화 6.5℃
  • 맑음보은 13.3℃
  • 맑음금산 13.0℃
  • 맑음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9.7℃
  • 맑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올해 해외금융계좌신고 68.2% 증가한 2165명, 1인당 284억원

과태료 최저한도 신설…기한 후 자진신고 시 최대 50% 감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수가 전년대비 68.2%(878명) 증가한 2165명으로 나타났다.

 

신고금액은 6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9조원(7.4%) 줄었다.

 

2019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 , 조 원)

구 분

2019

2018

인 원

계좌 수

금 액

인원

금액

2,165

(68.2%)

16,153

(29.2%)

61.5

(7.4%)

1,287

66.4

 

개인

1,469

(99.6%)

5,638

(85.6%)

6.4

(7.2%)

736

6.9

법인

696

(26.3%)

10,515

(11.1%)

55.1

(7.4%)

551

59.5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표=국세청]

 

세부적으로는 개인은 1469명이 5638개 계좌, 6조4000억원을 신고했다. 인원은 지난해보다 인원은 99.6% 증가한 반면 금액은 7.2% 줄었다.

 

법인은 696개 기업이 1만515개 계좌, 55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기업 수는 26.3% 늘었지만, 금액은 7.4% 줄었다.

 

국세청은 신고인원 증가분 대부분이 올해부터 신고대상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5~10억원 구간 신규 신고인원은 755명으로 전년대비 증가인원의 86%에 달했다. 신고금액은 5365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신고금액 10억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이 123명(9.6%) 증가한 데 대해서는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고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에 따른 특정 국가 관련 해외 예금계좌 신고액 감소한 것이 꼽혔다.

 

지난해 중국‧중동계 은행의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규모가 전년동기대비 약 41% 감소하면서 관련 예금계좌 신고액이 줄어든 것이다.

 

또한, 일부 고액 신고자의 해외주식 처분 등 다소 우발적 요인으로 인해 7.4% 감소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미신고 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최고 20% 내에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최저 벌금 하한선으로 13%가 책정돼 제재 정도가 높아졌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미신고자는 333명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1047억원, 2014년부터 형사고발된 인원은 43명이다.

 

내년부터는 개인에게만 부과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법인으로 확대된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명단도 공개된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액 미신고자 6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도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출국 등 사유로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어도 나중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배너




[데스크칼럼]전염병처럼 번지는 ‘절벽’ 공포…도전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절벽 앞에 선 한국경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을 함축한 표현이다. 마이크 허너키씨가 집필한 ‘도전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책에 “결심이 굳으면 바위를 뚫는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에는 “도전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저자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요즘 언론에는 우리가 처해있는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 ‘인구절벽, 고용절벽, 생산절벽, 수출절벽, 금리절벽’이란 단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산되고 있다. ‘절벽’이란 단어는 매우 가파르고 위험한 낭떠러지를 표현할 때 쓴다. 그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들이 내년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투자축소에 나서자 은행들도 대출처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투자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이미 기업대출 수요가 실종된 상태다. 한국은행은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두 번이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내려앉았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극약 처방에도 국내경기는 대내외 불확실성으
[인터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영란 경기부의장 “통일 정책에 모든 역량 바친다”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올해로 19기를 맞은 대통령직속 헌법기관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신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호흡을 맞추며 각 지역에서 통일과 연관된 활동을 펼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통일관련 행사를 한다. 경기도(경기지역회의)는 북한과 가장 가까이 접해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규모가 가장 큰 지역 기관이다. 올해 10월 이 곳의 수장이 된 장영란 경기부의장은 경기도 최초의 여성부의장이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 기업의 CEO, 대학교수, 현재 민주평통 경기부의장까지…. 그가 걸어 온 길이 예사롭지 않다. 그에게 민주평통의 역할과 나아갈 길에 대해 들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직속 헌법기관 “민주평통은 ‘민주’, ‘평화’, ‘통일’이라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입니다. 평화통일정책 수립과정에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국민들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평화통일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장 부의장은 민주평통의 역할 그리고 현재 경기도의 위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통에서 경기도는 여러 의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