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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운동선수·연예인·유튜버 등 전문가 조력 받아 지능적 탈세
재산은닉 등으로 체납 우려 시 조사와 동시에 보전압류
조사와 더불어 은닉재산 추적…조사·징수 투트랙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모 이름의 서류상 회사를 세워 소득을 은폐한 유명 운동선수 등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이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동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업종을 대상 착수됐으며,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선정 방식으로는 업종별 유형이 54명 신종·호황업종 포함해 탈세혐의가 뚜렷한 고소득사업자들이 선정됐다.

 

지능적・계획적 탈세 부문에서는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고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자 40명이 적발됐다.

 

호화·사치 생활자 28명은 업종별 유형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과 사치스런 소비가 설명되지 않는 혐의자들이 꼽혔다.

 

고액 연봉 운동선수 A는 부모 명의로 가공의 매니지먼트 목적 기획사를 설립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사적 비용 및 증빙 없이 접대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소득을 은폐했다.

 

유명 연예인 B는 팬미팅 티켓・굿즈 매출을 부모 명의 계좌로 받고, 사적으로 쓴 고가의 식비와 고급차 리스료 등을 업무상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 친인척을 근무자로 거짓 등록하고, 인건비를 지급해 소득을 빼돌렸다.

 

B는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자동차·부동산을 구입하고 해외에서 고액 소비를 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1인 방송인 C는 수입이 해외 업체에서 외화로 입금되는 점을 악용해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고급 백화점, 쇼핑몰에서 쇼핑한 비용을 업무상 경비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품 의류를 취급하는 업체 D는 연예인 의류 협찬으로 유명세을 얻은 곳으로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업체에서 발생 매출을 직원 이름으로 세운 다수의 사업자 명의로 나누어 높은 세율을 회피했다. D업체 대표는 빼돌린 돈으로 배우자·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사거나 자녀 대출금 상환 등에 쓰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TV에 소개된 유명 음식점 E는 고액의 현금매출을 은닉하고, 세무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일 장소에 자녀 명의의 업체나 새로운 법인 사업체를 설립해 거짓 거래와 개·폐업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기존의 과세인프라로는 일부 포착이 어려운 빈틈을 악용해 탈세를 시도하고 있으며, 대형로펌・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지능적이고 치밀한 탈세수법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막대한 탈세를 하면서 고가의 승용차・주택을 이용하는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에 대해 양방향·단계적 대응체계를 통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단계에서는 조사 착수 전 과세인프라와 현장정보 중심의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고, 조사 후에는 명의위장 실사업자나 누락한 소득·재산의 저수지를 찾기 위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 조세포탈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검토를 거쳐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추징 전 해외나 차명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보유재산 현황 및 재산은닉 여부 등을 검토한다.

 

체납이 예상되면, 세무조사 착수와 동시에 확정 전 보전압류 조치한다.

 

사전압류한 재산으로도 징수액이 부족한 경우 은닉재산 추적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조치 및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물(세원관리 영역)은 넓게 펼치고, 그물코(과세전략)는 촘촘히 짠다는 원칙으로 철저한 세무검증을 할 것이며, 유관기관 공조, 조사기법 고도화를 통해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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