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2.9℃
  • 구름많음강릉 16.7℃
  • 흐림서울 18.5℃
  • 흐림대전 16.7℃
  • 흐림대구 17.2℃
  • 흐림울산 17.5℃
  • 흐림광주 18.5℃
  • 흐림부산 19.4℃
  • 흐림고창 16.1℃
  • 구름많음제주 20.8℃
  • 흐림강화 15.5℃
  • 흐림보은 13.3℃
  • 흐림금산 14.2℃
  • 흐림강진군 17.2℃
  • 구름많음경주시 13.7℃
  • 흐림거제 17.2℃
기상청 제공

국세청,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운동선수·연예인·유튜버 등 전문가 조력 받아 지능적 탈세
재산은닉 등으로 체납 우려 시 조사와 동시에 보전압류
조사와 더불어 은닉재산 추적…조사·징수 투트랙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모 이름의 서류상 회사를 세워 소득을 은폐한 유명 운동선수 등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이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동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업종을 대상 착수됐으며,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선정 방식으로는 업종별 유형이 54명 신종·호황업종 포함해 탈세혐의가 뚜렷한 고소득사업자들이 선정됐다.

 

지능적・계획적 탈세 부문에서는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고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자 40명이 적발됐다.

 

호화·사치 생활자 28명은 업종별 유형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과 사치스런 소비가 설명되지 않는 혐의자들이 꼽혔다.

 

고액 연봉 운동선수 A는 부모 명의로 가공의 매니지먼트 목적 기획사를 설립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사적 비용 및 증빙 없이 접대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소득을 은폐했다.

 

유명 연예인 B는 팬미팅 티켓・굿즈 매출을 부모 명의 계좌로 받고, 사적으로 쓴 고가의 식비와 고급차 리스료 등을 업무상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 친인척을 근무자로 거짓 등록하고, 인건비를 지급해 소득을 빼돌렸다.

 

B는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자동차·부동산을 구입하고 해외에서 고액 소비를 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1인 방송인 C는 수입이 해외 업체에서 외화로 입금되는 점을 악용해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고급 백화점, 쇼핑몰에서 쇼핑한 비용을 업무상 경비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품 의류를 취급하는 업체 D는 연예인 의류 협찬으로 유명세을 얻은 곳으로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업체에서 발생 매출을 직원 이름으로 세운 다수의 사업자 명의로 나누어 높은 세율을 회피했다. D업체 대표는 빼돌린 돈으로 배우자·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사거나 자녀 대출금 상환 등에 쓰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TV에 소개된 유명 음식점 E는 고액의 현금매출을 은닉하고, 세무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일 장소에 자녀 명의의 업체나 새로운 법인 사업체를 설립해 거짓 거래와 개·폐업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기존의 과세인프라로는 일부 포착이 어려운 빈틈을 악용해 탈세를 시도하고 있으며, 대형로펌・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지능적이고 치밀한 탈세수법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막대한 탈세를 하면서 고가의 승용차・주택을 이용하는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에 대해 양방향·단계적 대응체계를 통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단계에서는 조사 착수 전 과세인프라와 현장정보 중심의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고, 조사 후에는 명의위장 실사업자나 누락한 소득·재산의 저수지를 찾기 위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 조세포탈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검토를 거쳐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추징 전 해외나 차명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보유재산 현황 및 재산은닉 여부 등을 검토한다.

 

체납이 예상되면, 세무조사 착수와 동시에 확정 전 보전압류 조치한다.

 

사전압류한 재산으로도 징수액이 부족한 경우 은닉재산 추적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조치 및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물(세원관리 영역)은 넓게 펼치고, 그물코(과세전략)는 촘촘히 짠다는 원칙으로 철저한 세무검증을 할 것이며, 유관기관 공조, 조사기법 고도화를 통해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