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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기재부 세제실장 2파전에서 3파전으로...‘고위직 검증강화’ 기조

실장 후보군도 장관급처럼 3배수 검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위직 인사 작업을 하면서 후보군을 확대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만간 기재부 실장과 각 차관보급 등을 대상으로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기재부 세제실장 후보군에 대한 정밀검증에 착수하면서 한 명의 후보자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인사검증부서의 약식검증을 거치면서 인사위원회에 올릴 기재부 세제실장 후보군을 2명에서 3명으로 한 명 더 늘리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실장급 인사는 2~3배수로 후보군을 꾸리지만, 2배수인 경우도 적지 않다. 정책추진·조직장악력 측면에서 행정고시 상위 기수를 우선 발탁하는 관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면 3배수 후보자는 장관급 인사를 꾸릴 때 구성한다. 정책이해도와 조직장악력, 업무 능력 외에도 등 개인의 행적과 특성에 대한 더욱 다양한 검증을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행시 기수에 따른 내부 관행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검증 작업에서는 더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임 세제실장이 조세심판 사건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아 퇴임에 이른 만큼 청와대 검증 수준이 더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대내외 소통 능력도 조명을 받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기재부 고위직을 둘러싸고 타 부처보다 상대적으로 대외 소통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언론에 주목받기도 했다. 내부적으로도 과거보다 소통이 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제실장 외에도 차관보급 인사가 금융 관련 공기업으로 자리를 이동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후임 인사까지 겹치면서 검증 작업에 보다 힘을 주고 있다는 견해도 제시된다.

 

또한, 아직 유보 중인 관세청장 인사도 연말 전 정부 차관 인사 때 포함될 수 있어 관련 인사도 남아 있는 상태다.

 

정부 한 관계자는 “후보가 한 명 더 추가됐다고 해서 기존 후보군이 불리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인사요인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소수의 인물검증보다는 더욱 넓은 범위에서 검증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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