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30.0℃
  • 구름많음강릉 31.4℃
  • 구름많음서울 30.0℃
  • 흐림대전 32.1℃
  • 구름많음대구 32.9℃
  • 구름많음울산 29.5℃
  • 구름많음광주 30.2℃
  • 구름많음부산 30.9℃
  • 구름많음고창 32.2℃
  • 구름많음제주 31.8℃
  • 맑음강화 29.9℃
  • 흐림보은 30.1℃
  • 구름많음금산 29.9℃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3.4℃
  • 구름많음거제 29.4℃
기상청 제공

국세청, 고가주택 보유 금수저 자금출처조사

30대 이하 224명 대상...집 살 돈, 전세자금도 신고 안해
‘부동산・주식・예금 등 고액자산’ 조사범위 확대 방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은 고가주택 금수저에 대한 대대적인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0대 이하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등 224명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모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30대 이하나 사업소득 탈루 또는 사업체 자금을 유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자 등이다.

 

주된 조사유형은 고가주택을 다수 소유한 소득이 전혀 없는 30대 주부, 고가의 오피스텔을 샀지만 정작 사업소득은 미미하게 신고한 30대 사업가, 뚜렷한 직업 없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고액의 전세 아파트에 사는 20대 등 자기 능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인원들이 포함됐다.

 

또한, 아파트 분양권 양도 과정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신고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와 임야 수십 필지를 허위・과장광고로 지분을 팔면서 수수료를 허위로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업체도 조사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 등 재차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범부처간 합동대응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 증여현황은 2017년 8만9312건에서 지난해 11만1863건으로 25.2%나 급증했다. 이전에도 고령자 증가로 상속과 증여건수는 오름세였으며, 주택 증여의 경우 2014년 2.3%였던 증여건수 증가율이 2015년 9.4%로 뛰었고, 이후로는 10%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지난해처럼 20% 규모로 급증한 것은 정부에서도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주택증여가 증가한 시기가 고가 부동산 중과세 시행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단순한 인구구조 변동보다 절세 등 제2의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특히 증여건수가 급증하면서 탈세건수도 동반 상승할 것이란 우려는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1일 국토부와 서울시,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을 동원해 집값이 급등하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포·용산·성동구·서대문구 8개구에 실거래 합동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30대 이하 편법증여 '여전'

 

국세청은 추출 과정에서 30대 이하 연령대에서 집중적으로 편법증여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취득연령이 30‧40대에 집중됐다.

 

올해 1~9월 서울지역 아파트 연령별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30대에 취득한 비중이 28.3%나 됐고, 20대 이하는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1919월 서울지역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비중>

구분

20이하

30

40

50

60

70이상

기타

건수

1,093

10,876

10,744

7,459

4,324

2,192

1,700

비중

2.8%

28.3%

28.0%

19.4%

11.3%

5.7%

4.4%

[자료=한국감정원, 표=국세청]

 

이 시기 연령대는 대다수가 사회초년생으로 자산형성 초기인 경우가 많다.

 

부모등으로부터 10년간 5000만원 이상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며, 같은 증여세 탈루 정황이 고액 전세입자나 주택·상가 매매 시 실거래가를 위장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서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7~’19년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거래 가격대별 비중>

[출처=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그래프=국세청]

 

이에 국세청은 내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 등을 통해 고가 아파트 등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자산·지출·소득 연계한 PCI(Property, Consumption, Income)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정밀추출했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 흐름은 물론, 필요 시 부모 등 친인척간의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각 조사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했을 경우 검찰고발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 빌린 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빚을 갚는 과정까지 철저히 살필 방침이다.

 

 

노정욱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보유세 부담과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부담부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증여가액 축소를 통한 증여세 탈루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부동산・주식・예금 등 고액자산을 보유한 연소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하여 탈세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윤석열 X파일’이 노리는 술수의 배경과 영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표) 대통령선거를 지척에 앞둔 지금 유력 대권후보자인 윤석열에 관한 ‘찌라시’ 하나가 어느 정치평론가의 입을 통해 거론되자 정치계는 물론 온 국민의 이목과 흥미를 촉발시키며 ‘진짜냐 혹은 거짓이냐’하며 입 도마질에 오르고 있다. 찌라시는 본래 언론기관 또는 정보기관 등에서 흘러나온 정보가 정보시장에서 서로 전달 교환되면서 누군가의 짜깁기를 통해 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입을 통해 퍼진다. 당연히 복수의 관계자 혹은 익명의 관계자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그 태생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막중한 시기에 유력후보자에 관한 중요한 사생활에 관한 찌라시가 퍼지고 있음에 필자는 그 술수의 배경과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첫째, 그 술수는 100% 반대세력에 의한 윤석열 후보자의 지지도 하락과 낙마를 노리는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일단 세간의 입방아에 올려 부정적 선입견을 주입하는 데는 특효약임은 확실하다. 그것을 믿는 이는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하는 인과성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이고 그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난다”라는 조작설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인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