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 속도를 올리고,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등 법무부 개혁안을 논의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안 이행 등 검찰개혁 작업을 담당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전에 특별수사부 폐지·축소 등 개혁이 빠르게 진행됐지만, 사퇴 이후에는 이행하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배당 시스템 등 핵심적 권고안이 나왔지만, 법무부의 이행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제1야당은 아직도 ‘개혁 김빼기’ 미련을 버리지 않는 것 같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법안 신속처리안건 상정·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과 한국당은 겉으로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적 조치를 유보하거나 무력화하기 일쑤”라며 “이번에는 검찰·사법 특권과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 기득권 카르텔을 전면 혁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를 위한 추가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두 차례 권고한 ‘법무부의 탈검찰화’ 작업, 투명·공정한 사건배당 기준 수립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 폐지, 검찰 내부 이의제기권 강화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도 할 수 없었던 검찰개혁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뤘다”면서도 “성과를 위한 성과,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된다. 올해 내 달라진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당정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오수 차관은 연내 추진 개혁 중점과제의 하나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안과 축소로 확보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의 실효성 확보 ▲조직과 실적 위주인 검찰 문화를 민주적이고 국민 중심으로 정립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등의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질화를 위해 검찰의 보고사항 규칙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방안과 대폭 확대된 감찰권 직접행사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매주 월요일 실무회의 개최, 연내추진 검찰개혁 과제 검토, 개혁위 권고안 이행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지속 추진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이 원내대표, 조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당 특위 공동위원장 박 의원 등이 나왔으며,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 직무 대행 김 차관,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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