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유승희 "근로장려금, 자영업자 사각지대 여전"

"재산요건 2억에사 6억원으로 완화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됐지만, 자영업자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는 142만 가구로 지난해(60만 가구)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금액은 지난해 4850억원에서 올해 1조6000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통상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16만9000가구에서 22만4000가구, 금액은 1069억원에서 2898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전체 근로장려금 내 비중은 가구 수 5.8%, 금액 6.7%에 그쳤다.

 

통상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비중 자체가 낮아 자영업 분야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자영업자 업종별 근로장려금 현황

 

업 종

가구수 (천)

금액 (억원)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제조업

12

22

103

294

건설업

9

23

86

289

도매업

16

31

143

403

소매업

58

100

473

1,296

음식업

53

90

442

1,168

숙박업

2

3

11

31

운수·창고·통신업

41

78

425

1,160

부동산임대업

2

6

13

59

대리·중개·도급업

9

21

83

263

서비스업

44

81

399

1,090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51

93

418

1,117

인적용역

298

865

2,244

9,295

기타

1

2

11

27

합계

596

1,415

4,851

16,492

[표=유승희 의원실]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에 따른 요인별 신규 유입된 가구는 연령제한 폐지 103만 가구, 소득요건 완화 64만 가구, 재산요건 완화 34만 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재산요건이 지난해 1억4000만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요건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부채를 포함한 요건이라서 다른 요건보다 변동요인이 낮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제상황에 맞춰 재산 요건을 2억원에서 6억원 한도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