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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원금, 9년 뒤면 2배

박명재 의원 "재정확보 방안 마련 시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8조원 수준인 건강보험 지원금이 9년 후에는 두 배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가 이뤄지는 반면 건보 재정의 기틀인 생산연령인구는 제자리 걸음 수준인 탓이다.

 

26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000억원에서 2023년 11조3000억원, 2028년 15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정부지원금은 2020년부터는 2016~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평균 지원 비율인 13.9%를 적용하고, 보험료율은 내년은 이미 결정된 3.20%를, 2021~2022년은 3.49%, 2028년까지는 매년 3.2%를 적용해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규모에 달하는 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인구구조상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부지원금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정처는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올해 252만명(4.9%)에서 2028년 487만명(9.4%)으로 약 1.9배 증가할 것으로 바라봤다.

 

65세 이상 직장인 납부자의 비율도 올해 4.9%(85만명)에서 2028년 10.4%(224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15~64세까지 생산연령인구 납부자는 2201만명(42.6%)에서 2378만명(45.8%)으로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이 추세라면 65세 이상 납부자에 대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만도 올해 5000억원에서 2023년 1조원, 2028년 1조8000억원으로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전체 정부지원금 내 고령층 지원 비중도 2019년 6.7%에서 2028년 11.6%로 상승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어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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