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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1855억원 규모 공개 매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오는 16일부터 1855억원 규모의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을 온라인 공공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2일 밝혔다.

 

세금은 현금납부가 원칙이지만, 상속세와 증여세 등 불시에 큰 세금부담이 발생할 경우 증권 등 현물납부를 허용한다. 이후 캠코 공개 매각을 거쳐 세금을 환수한다.

 

매각 대상 비상장주식 기업은 제조업 23곳, 건설업 16곳, 부동산·임대업 9곳, 도·소매업 14곳, 기타업종 12곳 등 74곳이다.

 

캠코 측은 ㈜터보맥스, ㈜엘에스씨시스템즈, ㈜대우볼트 등은 안정적인 영업을 바탕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비상장주식 매각은 매각 예정가 100%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2회차에서 낙찰되지 않을 경우 3회차부터는 최초 매각 예정가의 10%씩 가격을 내린다.

 

비상장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한 당사자, 연대 납세의무자도 공매에 참가할 수 있지만, 납부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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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보편증세, 자산·소득 과세부터 앞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