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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기재위, 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의결

수제맥주키트 주류 분류…혁신산업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탁주) 과세체계가 출고가 기준에서 주류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전에는 출고가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잡았지만, 내년부터 주류 용량이나 도수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 맥주의 세율은 1㎘당 72%, 막걸리는 5%지만, 앞으로는 맥주 1㎘당 83만300원, 탁주 1㎘당 4만1700원이 부과된다.

 

생맥주 세율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율을 경감해 1㎘당 66만4200원을 과세한다.

 

주세율은 2021년부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자동으로 오르도록 했다.

 

반영지표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이고, 변경 주기는 매년 3월 1일이다.

 

전년도 물가상승률 확정 후 시행령 변경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맥주나 탁주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부과한다.

 

업소용 수제맥주키트도 주류에 포함됐다.

 

업소에서 버튼만 누르는 간단한 방식으로 수제맥주를 제조해 팔고, 네트워크 관리가 가능한 혁신산업 지원 조치다. 또한, 기존 개인용 수제맥주키트의 미성년자 구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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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보편증세, 자산·소득 과세부터 앞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