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31 (일)

  • 흐림동두천 26.2℃
  • 맑음강릉 22.7℃
  • 흐림서울 25.7℃
  • 흐림대전 26.9℃
  • 구름많음대구 27.5℃
  • 구름조금울산 23.4℃
  • 흐림광주 22.6℃
  • 구름많음부산 22.2℃
  • 구름많음고창 21.9℃
  • 흐림제주 22.8℃
  • 흐림강화 22.4℃
  • 흐림보은 25.8℃
  • 구름많음금산 25.4℃
  • 구름조금강진군 20.5℃
  • 구름많음경주시 26.2℃
  • 흐림거제 23.1℃
기상청 제공

정치

체납액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내년부터 감치

제로페이 공제율 40→30% 조정, 서울대 비과세 통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여야가 고액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29일 합의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관세 합계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은 내년부터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게 된다.

 

감치 절차는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하고, 법원 결정을 거친다.

 

당초 정부는 1억원 이상 체납 시 감치명령을 적용하는 안을 국회 제출했으나, 여야 논의과정에서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와 요건이 완화됐다.

 

이밖에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같은 30%로 조정됐다. 당초 정부안은 40%였지만, 형평성을 이윺로 30%로 결정됐다.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를 국세에 대해 전면 비과세 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소유 교육기관이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됐을 경우 법인이 아닌 종전 지위(국가)로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은 과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종규 칼럼]소액심판불복인용과 국선대리 이대로 좋은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가행정의 전환을 업무쇄신이라고 치면 이는 곧 미래지향적 행정이라고 압축 표현된다. 세무행정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개청 이래 국세청의 업무전환의 분량은 무량하리만큼 많았다. 당시 재정수입을 둘러 싼 공방전은 가히 ‘세수 전쟁’ 같은 모습이었다. 마치 납세자 앞에서 군림하면서 세수 목표 채우기 달성에 디딤돌로 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이다. 명분은 국가경제개발재정지원이다. 기관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별 징수목표까지 짜서 ‘세수고지점령 돌격 앞으로’를 외칠 만큼 세수비상 상황이었다. 걸핏하면 ‘××증빙서류 갖고 들어오라’고 하지를 않나, 징수 목표치 미달이니 ‘선납’ 좀 해 달라 등등 납세자를 마른 수건 쥐어짜는 듯한 세수환경이었다는 것은 전직OB 출신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 얼마 전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스스로 불복청구해서 인용된 비율이 대리인이 있을 때보다 높았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소액·영세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적극 구제한데서 비롯된 결실이라고 심판원은 자화자찬이다. 2018년부터 3000만원 미만 소액심판청구사건을 유달리 지목하는 이유는 심판원 소액전
[인터뷰]세무법인 가감 지병근 세무사 "유튜브 세무강의 큰 호응…부동산 관련 업무에 강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법인 가감은 지병근 대표세무사를 비롯해 5명의 세무사가 모여 만든 작은 세무법인이다. 2016년에 법인을 설립했으니 이제 5년 차가 됐다.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본점과 지점 각각 1곳이 있으며, 세종특별시에도 1곳의 지점이 있다. 기장업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양도·상속·증여)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지병근 대표세무사는 “세무법인 가감의 구성원인 세무사들은 주택임대사업자, 경·공매 등을 통한 부동산투자, 토지보상에 대한 다양한 세무상담과 세무신고, 집필, 강의 등을 통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지만 강한 세무법인 가감 본점에서 지병근 세무사를 만났다. Q. 지난해에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이라는 저서를 내신데 이어 올해 개정판을 발간하셨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가장 큰 장점은 누가 뭐라 해도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