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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체납액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내년부터 감치

제로페이 공제율 40→30% 조정, 서울대 비과세 통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고액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29일 합의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관세 합계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은 내년부터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게 된다.

 

감치 절차는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하고, 법원 결정을 거친다.

 

당초 정부는 1억원 이상 체납 시 감치명령을 적용하는 안을 국회 제출했으나, 여야 논의과정에서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와 요건이 완화됐다.

 

이밖에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같은 30%로 조정됐다. 당초 정부안은 40%였지만, 형평성을 이윺로 30%로 결정됐다.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를 국세에 대해 전면 비과세 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소유 교육기관이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됐을 경우 법인이 아닌 종전 지위(국가)로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은 과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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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보편증세, 자산·소득 과세부터 앞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