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등 정부의 세금지기가 중앙행정기관 45개 가운데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외부인식·정책고객과 내부인식간 극심한 괴리를 보이며 2년 연속 최하위가 됐으며, 조세심판원은 외부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609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9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측정대상은 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교육지원청 91개, 공직유관단체 230개다.
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 관련자(정책고객평가) 등이 세 가지 부문에서 응답한 설문조사를 더 한 후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 따라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 종합청렴도를 산출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0.07점 오른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체 기관의 외부청렴도는 8.47점으로 지난해보다 0.12점 올랐지만, 내부청렴도(7.64점)와 정책고객평가(7.45점)는 각각 0.08점, 0.16점 줄었다.
부패 사건으로 감점을 받은 공공기관은 총 146곳으로, 총 376건의 부패사건이 점수에 반영됐다.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행정기관은 금품수수(41.7%), 공금 횡령·유용(21.9%), 향응수수(12.8%), 직권남용(11.1%) 순으로 많았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금품수수(38.6%), 향응 수수(31.8%), 채용비리(11.4%)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종합청렴도 상승 이유에 대해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의 금품·향응 등 공공서비스 부패 경험률이 지속해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앙행정기관 최하위 5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세청·조세심판원이었다.
국세청은 외부평가와 정책고객평가 부문에서는 5등급인 반면 국세청 내부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1등급을 기록해 여전히 내·외부 간 청렴도에 대한 인식 괴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측은 “국민 참여형 청렴콘텐츠, 시민감사관 제도 등 부패예방과 청렴도 향상노력지표 점수가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며 “아직 국민 시각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전까지 국무조정실과 함께 평가됐으나, 올해 처음으로 단독 등급이 평가됐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과세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행정심판기관이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조세심판원과 첫 분리 평가 후 외부청렴도 2개 등급, 내부청렴도 1개 등급이 올라가며, 종합청렴도 평가가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오른 2등급을 기록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외부청렴도에서 5등급, 내부청렴도도 3등급을 기록해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상위기관인 기획재정부는 4등급,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관세청은 3등급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보다 외부청렴도가 1단계 떨어진 4등급, 내부청렴도는 3등급, 정책고객 평가는 4등급을 받으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종합청렴도 4등급을 유지했다.
관세청은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는 작년보다 한 단계 내려간 3등급을 기록했지만, 정책평가는 한 단계 올라간 1등급을 차지하면서 종합청렴도 3등급에 머물렀다.
지자체와 정부유관단체 소속 5등급 기관은 25개에 달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광주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동해시·수원시·경주시·나주시·순천시·정선군·횡성군·가평군·군위군·영덕군·고흥군·장흥군·진도군·금산군과 서울 서초구·중구 등이 꼽혔다. 교육청 중 5등급은 없었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대한적십자사와 대한석탄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시설공단이 지난해보다 두 단계 하락하면서 5등급으로 떨어졌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도 한 등급 내려가면서 5등급에 속했다.
대한체육회,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5등급을 유지했다.
전체 기관을 통틀어 1등급 기관은 통계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속초시·화성시·사천시·광양시·영광군·부산 북구·강원도 교육청·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중부발전·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서울신용보증재단·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전기연구원·충북테크노파크 등이다.
올해 종합청렴도가 3단계 오른 기관은 속초시, 영천시, 한국수출입은행·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7개에 달했다. 2단계 오른 곳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전라남도·전라북도·충청남도 등 41개 기관이다.
중기부는 단계별 청렴문화 중장기 이행안을 마련한 것과, 전라남도는 부패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ㄹ 를 도입한 것이 청렴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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