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일자리 사업 지원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중소기업 등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90조원을 집행한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경기반등 모멘텀 확보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2020년 재정집행 목표를 62%로 1%포인트 상향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정청은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진행하기로 했다”며 “지원 대상은 94만5000명”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자금지원 규모를 7조원 확대한 90조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포인트 낮추고, 국가지원장학금을 지난해보다 579억원 확대한다.
지난해 말 통과된 ‘민식이법’과 관련,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올 1분기 내 대부분 배정할 방침이다.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설 명절 전 조기 지급한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지원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이 협의한 민생안정대책은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은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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