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 청와대가 내부검토조차 안 한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공식적 논의 단위는 물론, 사적인 간담회에서도 검토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한 번도 검토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15일 강 수석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1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본인이 철회했다고 하는데 당과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실제로 허가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국가통제 방식인데 시장경제에는 적절치 않다”고 도입 가능성을 부인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당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고,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16일 한 방송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총리였을 때) 부동산 문제는 저도 함께 논의하고는 했다”며 “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최소한 미리 논의 단계에서 참여했는데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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