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수)

  • 구름많음동두천 13.3℃
  • 구름많음강릉 13.9℃
  • 구름많음서울 15.3℃
  • 흐림대전 14.4℃
  • 흐림대구 14.5℃
  • 구름많음울산 17.5℃
  • 흐림광주 15.7℃
  • 구름많음부산 17.6℃
  • 흐림고창 14.4℃
  • 흐림제주 20.3℃
  • 구름많음강화 14.4℃
  • 흐림보은 10.9℃
  • 흐림금산 12.8℃
  • 흐림강진군 14.2℃
  • 흐림경주시 16.8℃
  • 구름조금거제 17.2℃
기상청 제공

정치

정동영 의원 “건설사 배불리는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 방식 폐기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민 세금으로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 수익의 대부분을 민간건설사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수익의 최대 83%를 건설사들이 가져가는 아파트도 있었으며, 사업이 진행 중인 40개 아파트 가운데 65%인 26개에서 민간건설사의 배분비율이 더 높았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는 “공기업이 공공택지에서 주거안정은 뒤로 한 채 민간 건설사들의 수익 보장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며 “박근혜정부가 도입한 아파트 민자사업인 민간참여공동주택 사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나마 수익배분비율을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달리 해당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경기도시공사의 조속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기존 공공분양아파트는 LH공사 등 공기업이 토지를 수용하고 아파를 분양하는 방식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라는 이유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였다. LH공사가 토지를 조달하고 민간건설사가 분양과 건설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시공사로만 참여하던 건설사들이 LH공사와 공동시행사로 사업을 진행하고 분양수익은 협약을 맺은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참여택지개발사업(과천지식정보타운, 하남감일 등)은 중단했으나 아파트 건설에서는 여전히 해당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의 민간참여공공분양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은 40개 아파트 3.9만 세대이다.(일부 공임, 행복 포함) 이중 28개 아파트는 분양됐으며, 2개는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다.

 

LH가 제출한 아파트별 수익배분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으로는 LH 44.7%, 민간 55.3%의 수익배분률로 10%내외 차이에 불과했지만 각각의 건별로 놓고 봤을때는 대부분 사업에서 민간건설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익배분비율은 화성동탄2 A88블록이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효자 1블록은 79%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논산내동2 C1과 목포용해2 1블록, 대우옥포 A-3블록 등 6개 사업의 민간수익배분비율이 70%를 넘었다. 40개 사업 중 총 26개 사업에서 민간이 더 많은 수익을 배분받았으며, 50:50은 4건, LH 배분비율이 더 높은 사업은 10개에 불과했다.

 

10개 중 7개 사업은 세종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이며, 과천지식 2개, 하남미사 1개 아파트로 수도권에 유망 아파트에서는 LH공사 비율이 높았다. 고분양가 논란으로 분양이 상당기간 미뤄지다 곧 분양을 앞둔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의 경우에는 LH공사 69%, 민간 31%였다.

 

 

지난 2018년을 제외하고는 이전 정권과 현 정권이 같은 수준이었다. LH 수익배분비율은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2014년의 경우 32.5%로 가장 낮았으나 이후에는 40%-41%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18년도에만 세종시 아파트가 70% 배분비율로 공급되면서 두드러지게 높았을 뿐 나머지는 모두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정동영 대표는 “공기업은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하는데 민간 건설사를 끌어들여 수익 놀음을 하고 있다”라며 “공기업의 설립 목적의 근간을 흔드는 이 사업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지금까지 사업 수익이 재벌 건설사들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안희정·오거돈·박원순에게 던지는 신독(愼獨)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오랫동안 민주인권투사의 길을 걸으며 자신들의 풍요와 출세보다 잘못된 권력을 바로 잡겠다는 순수한 열정에 정치의 꿈을 이루어가던 대한민국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연달아 성스캔들에휘말려 감옥에 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져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들 사건에는 다음의 공통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가해자가 오랜 정치투쟁을 거쳐 이른바 출세의 길을 내딛고 있는 최고의 고위관료직을 역임 중이었다는 것이다. 즉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자이었다. 둘째는 피해자가 측근에서 모든 것을 보살펴야하는 여자 비서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하는 일종의 로봇역할이나 다름없다. 셋째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로에 의하여 터졌다는 점이다. 위 세 가지 공통점을 보면 이러한 형태의 성스캔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종속된 신분관계, 피해자가 맡은 업무성격상, 반드시 아무도 낌새를 챌 수 없는 둘만의 은밀한 시공간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설령 주변에 호소를 하던, 아니면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더라도 그대로 눈을 감고 모른 채 함이 상명하복의 조직원리상 당연한 대응일 것이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즉, 당사
[인터뷰]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 "서민 신탁 시대 온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진=진민경 기자) 2018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 ‘평균 82.7세’. 긴 생애는 가족과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장애와 치매 등 예기치 않은 위험을 마주할 가능성도 높였다. 개인이 혼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보다 한발 앞서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일본은 신탁에서 해법을 찾았다. 2004년 재산유형별로 묶인 신탁의 범위를 풀고, 2006년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해 규제를 개선했다. 부자들의 자산관리 서비스였던 신탁이 치매노인의 재산관리나 미성년자의 후견을 위한 복지 시스템으로 거듭났다.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은 “한국에도 반드시 신탁의 시대가 온다”라고 강조했다. 웰리빙을 넘어 웰다잉까지 개인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신탁의 가능성을 들어봤다. 약자를 위한 구명조끼, 신탁 배정식 센터장은 금융권에서 매우 특별한 인물이다. 통상의 금융인이라면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상품 판매에 주력하기 마련이다. 배정식 센터장은 후견인 신탁, 장애인신탁 등 상대적으로 금융사 수익이 낮은 상품의 성장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 마치 신탁이 보험처럼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선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