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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공정거래·부동산감시 등 4개 기관 손잡는다

공정위·국토부·인사혁신처·한국은행 과세정보 공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기관별 칸막이를 최대한 개방해 불공정거래,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한다. 또 국세통계를 활성화해 민간연구나 정책수립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세정보 공유 확대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유되지 않지만, 불공정거래나 부동산 거래신고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타 기관과의 과세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는 사익편취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공정위는 기업사익편취정보, 국세청은 기업회계정보를 각각 공유하게 된다. 공정위 조사는 불공정 –행위에 초점이 맞춰 있고, 국세청은 특정 세목과 거래행위에 특화돼 있어 서로 정보를 공유 시 폭넓은 행정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앞서 법령개정에 따라 2월부로 공정위와 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국토교통부와는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의한 신고내용 조사·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조사반에서 획득한 지역밀착형 정보와 국세청 소득, 과세정보를 서로 교환해 밀도 있는 불법적 부동산 거래 감시망을 구축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 후 제공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에서는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 관련 임의취업 적발 강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4일 본격적으로 자료공유를 개시한다.

 

한국은행에는 국가지정통계인 산업연관표 작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앞서 사업자등록, 표준재무제표 등 정보를 제공했었지만, 앞으로는 거래처 업종별 매입・매출내역 등을 추가 제공한다.

 

세금과 경제 관련 연구·정책수립을 위해 국세통계 서비스를 전면 확충한다.

 

정부,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제한한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을 대학‧민간연구기관‧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접근성을 고려해 오는 9월 서울 분원을 신설한다.

 

연말까지 국세통계 전용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국세통계포털을 개발해 통계 시각화, 시계열 분석 기능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고, 일상 체감도 높은 신규 경제‧생활통계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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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목적세의 비효율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최근에 설탕세, 반려동물보유세 등이 등장했다. 이전에도 사회복지세, 저출산고령화세 등 각종 세금도 거론되었다. 이런 세금들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 재원으로써 목적세라고 부른다. 설탕세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를 통해 거론했고, 반려동물보유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이다. 설탕세는 설탕을 지속적으로 일정기준을 넘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다. 반려동물보유세는 최근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 이유이다. 사회복지세는 저소득층 등 배려해야 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이다. 저출산고령화세금은 급격히 늘어나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세금이다. 목적세는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서 나온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5가지의 세금이 있다. 이런 목적세는 각각 교육, 농어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