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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재기로 3배 폭리…국세청 ‘반칙·특권’ 138명 세무조사

전관 변호사·입시컨설턴트, 속내 들춰보니 은닉한 소득만 수십억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마스크 사재기로 세 배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까지 탈루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도매업자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수십억대 소득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변호사 등 전관 출신 전문자격사, 고액입시 컨설턴트, 사무장병원 등 반칙·특권자들도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으로 부를 쌓으면서 지능적‧편법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138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전관특혜 전문직 부문에서는 28명, 고액입시 컨설팅‧고액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이 포함됐다.

 

마스크 매점매석 등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 혐의자 41명,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과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 등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전관특혜 분야에서는 공식 소송사건 외의 사건수수료(전화 변론, 교제 활동 주선 등)를 신고 누락한 혐의가 적발됐다.

 

전관 출신 전문직 대표자는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인에 대한 매출액은 신고 누락하고, 페이퍼컴퍼니(사주 지분 100%)를 설립해 허위 거래 세금계산서 10억원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거짓 경비를 만드는 식으로 세금을 줄였다.

 

이렇게 은폐한 소득으로 약 70억 상당의 강남 고가 아파트 다수를 사들였다.

 

해당 대표는 고위직·유명인 위주로 전관 변호사·세무사 등 수십 명을 지속적으로 영입하여 전관의 퇴직 직전 기관에 대한 사적관계 및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입시전문 컨설턴트는 강남 일대에서 다수의 SKY 합격생을 배출했다는 입소문으로 업계의 유명인이었다.

 

해당 컨설턴트는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고 점조직 형태로 소통하며, 개인 블로그 비밀댓글을 통해 ‘고객’들과 연락을 취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입금 선착순으로 소그룹 회원을 모집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한 장소에서 강좌당 약 500만원 이상의 고액 입시·교육관련 컨설팅을 제공했다.

 

소위 학원 소속의 일타강사와도 결탁해 사업자등록 및 교육청 등록 장소가 아닌 인근 오피스텔에 비밀강의 스터디룸을 마련해 그룹 당 3~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월 300만원~500만원 가량의 소수정예 불법 고액과외를 실시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명의의 20억 상당 강남 아파트를 취득해놓고도 소득이 거의 없는 것처럼 꾸몄다.

 

명의 위장업체를 통원해 원가 10억원어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매석한 후 원가의 세 배가 넘는 가격에 팔아치우던 의약외품 도매업자들도 적발됐다.

 

이들은 현금판매만을 고집해 거래를 은폐하거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허위거래를 만드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였다.

 

이밖에 자금대여를 투자약정 방식으로 은폐한 대부업자,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부당 경비처리를 통해 거액의 탈세를 한 사무장 병원, 일가족 명의의 위장 법인을 여려 개 설립해 지역 내 토목건설공사 등을 독점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세를 저지른 건설업자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본인 물론 가족까지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마스크 매점매석 사업자는 관련 기관에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관특혜,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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