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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훈 의원 “코로나 사태 재건 위한 ‘TK뉴딜’ 필요하다”

서민소득 회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한 특단 대책 필요성 제기
예타 면제 SOC시행 앞당기고, 국비확대 및 지역투자 확대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상훈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서구)이 우한 코로나19로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 대책으로 ‘TK뉴딜’을 주장했다.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2월 한달 간 감소한 대구지역 서비스업 매출액 규모만도 2496여억원에 달하며, 번화가 유동인구(수성구 기준) 또한 1000명에서 150명으로 85%나 줄었다. 휴업 대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건수는 전년 동월 5건 대비, 522건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서민 일자리의 대다수를 감당하고 있는 중소 자영업 및 소상공인의 토대가 허물어지고 있어 향후 고용 유지 문제가 크게 대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대구·경북의 경제회복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TK뉴딜’의 실시를 촉구했다. 긴급자금 지원 등 단기 처방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생계수단 제공과 취업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SOC 중심의 지역 개발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진단이다.

 

TK뉴딜 방안으로, 우선 2019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된 대구산업선 철도 및 동해선 전철화 사업의 조기 착공과 국비 비율 확대를 추진하고, 당시 미선정된 TK권 인프라 사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예타 면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가 크지만, 국가 지원이 미흡하여 진척이 더딘 도시정비 관련 사업을 선별, 낙후지역 투자와 취업률 제고를 동시에 모색토록 한다. 요컨대 기존 사업의 조속한 집행과 예타 면제 사업의 신설, 도시 내 투자 확대라는 내용을 축으로 지역 재건 계획을 구성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TK뉴딜은 코로나 이후 지역에 장기적인 투자동력이 확보되어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이라며 “긴급 생계자금 지원으로 서민소득의 급감을 막고, TK뉴딜로 서비스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를 보강한다면,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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