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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청, 코로나 경제대책 즉각 시행…직접 부담금 완화

입국관리·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관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4월부터 각종 경제지원책을 바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대국민 직접지원 방안에 대해 당정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당정청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과 이인영 총괄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구호 긴급자금’ 100조원 확대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의 확대계획,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조치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4월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신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고용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고용유지 및 자구노력에는 정부의 지원과 보상도 따라야 할 것이지만, 위기를 틈타 부당하게 인원을 줄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도 단호하게 대처해야겠지만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생계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다음주 3차 비상경제회의를 두고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국민 직접지원 문제에 대해 당·정이 주내에 긴밀하게 협의해달라고도 전했다.

 

이 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 노동자 고용안전망을 긴급하게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적 수단이 적기에 활용되도록 국회가 법·제도를 통해 후방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방역과 안전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완만해졌지만 안심할 수 없다며 특히 4월 6일 개학이 예정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포함해 오늘 정부가 발표할 안전생활지침을 모든 국민이 실천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해외 유입 확진자를 막지 못하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방역의 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며 해외 입국자 관리 시스템이 보다 안전하게 작동되도록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모르지는 않지만 지금 꽃보다 방역이, 안전이 먼저라며 사회 활동 대신 거리 두기가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최근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 완화 등 정부의 방역 조치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라며 여전히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전문가는 일정 부분 국내 지역사회에 전파된 상황이라며 세계적 확산에 따른 국내 재유입을 우려한다며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줄이고 해외에서의 재유입 차단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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