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의 경우 해외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로 산발적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이후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처를 내렸지만, 자가격리 대상자가 4만명을 넘어서면서 국내 방역행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해외 코로나19 확산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인원)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유럽과 미국을 휩쓰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전달했다.

전자 손목밴드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발생이 하루 평균 50명 미만을 기록한 데 대해서는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의 감염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중요한 시기에 긍정적 지표가 국민들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빈틈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피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학원 수강과 클럽, 유흥주점 성행 관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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