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6 (화)

  • 흐림동두천 21.2℃
  • 구름많음강릉 25.0℃
  • 구름많음서울 22.9℃
  • 구름조금대전 23.8℃
  • 구름조금대구 25.6℃
  • 흐림울산 22.4℃
  • 구름조금광주 23.1℃
  • 연무부산 21.1℃
  • 구름많음고창 22.5℃
  • 흐림제주 19.1℃
  • 흐림강화 17.0℃
  • 맑음보은 24.2℃
  • 구름조금금산 23.9℃
  • 구름많음강진군 22.8℃
  • 구름많음경주시 24.7℃
  • 흐림거제 22.1℃
기상청 제공

'쪽방·고시원' 거주자 70%↑ 공공임대 이주 희망

2025년까지 총 4만가구를 공급 계획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非)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이주 희망 가구를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이주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거주자 중 공공임대 이주 희망 가구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함께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을 현장방문해 공공임대 이주 수요를 조사한 결과 8875가구 중 6359가구(71.7%)가 이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시원과 고시텔 거주자 3665명 중 2997명(81.8%)이 이주를 희망한다고 밝혀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여관, 여인숙 거주자도 147명 중 118명(80.3%)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968명 중 611명(63.1%), 컨테이너는 650명 중 340명(52.3%)이 공공임대로 옮길 수 있다고 밝혀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았다.

 

국토부는 이주 의사를 밝힌 비주택 거주자를 순차적으로 공공임대로 옮기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쪽방과 노후고시원 우선 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000가구에서 올해 5500가구까지 확대하는 등 2025년까지 총 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빌트인으로 설치하고,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과 함께 보증금 전액과 이사비(20만원), 생활집기(20만원)를 지원할 방침이다.

 

주거 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위해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상품을 신설한다.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전세를 얻으려 할 때 보증금 전액을 1.8%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국토부는 낡은 주거단지를 양질의 공공임대 단지로 정비하는 낙후주거지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영등포 쪽방촌을 영구임대와 행복주택, 민간분양 등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재개발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심·역세권 노후 고시원과 여관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주거복지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 배분하는 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이사비·보증금 지원과 돌봄서비스 등을 결합한 종합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시론]개인정보 어디까지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교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중앙방역 대책본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환자 현황 및 확진 환자의 상세 이동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확진자의 위치정보, 카드 사용내역 등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국토부의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질병관리본부로 지난 3월말부터 이관되어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중앙방역 대책본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이 비록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평소 확진자를 알고 있는 지인이라면 해당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라 하여 처리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민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원칙도 ‘공중위생 등 공공의
[인터뷰]세무법인 가감 지병근 세무사 "유튜브 세무강의 큰 호응…부동산 관련 업무에 강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법인 가감은 지병근 대표세무사를 비롯해 5명의 세무사가 모여 만든 작은 세무법인이다. 2016년에 법인을 설립했으니 이제 5년 차가 됐다.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본점과 지점 각각 1곳이 있으며, 세종특별시에도 1곳의 지점이 있다. 기장업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양도·상속·증여)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지병근 대표세무사는 “세무법인 가감의 구성원인 세무사들은 주택임대사업자, 경·공매 등을 통한 부동산투자, 토지보상에 대한 다양한 세무상담과 세무신고, 집필, 강의 등을 통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지만 강한 세무법인 가감 본점에서 지병근 세무사를 만났다. Q. 지난해에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이라는 저서를 내신데 이어 올해 개정판을 발간하셨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가장 큰 장점은 누가 뭐라 해도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