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적정성 여부를 놓고 수요자들의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부담에도 매도 여부는 보유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직방은 지난달 공개된 ‘국토교통부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14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 동안 진행됐다.
설문 내용은 공시가격안이 적정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4.7%가 '적정하게 반영됐다', 응답자의 33.5%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해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1.8%였다.
공시가격(안)은 전체 1383만호 공동주택 가운데 시세 9억원 미만 주택 1317만호(95.2%)보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 약 66.3만호(4.8%)가 현실화율 제고대상이 되면서 가격대별로 70~80% 상한을 두고 공시가격 인상률이 높아졌다.
직방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률이 높았던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공동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응답이 팽팽히 대립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 중 아파트, 연립, 빌라 등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는 823명(56%),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는 647명(44%)이었다. 주택 보유 응답자 40.3%가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반영됐다고 답했고, 32.8%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의 38%가 모르겠다고 답했고,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34.5%, 적정하게 반영됐다는 응답이 27.5%로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823명에게 올해 공시가격 발표로 보유세, 종부세 등 부담을 느껴 매도를 고려하겠냐고 질문한 결과 286명(34.8%)이 '있다'고 응답했다. 매물을 그대로 보유하겠다는 응답은 65.2%로 나타났다. 세금 부담으로 매물을 내놓기 보다는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더 컸다.
매도 고려 응답자 중 매도 시점을 묻는 질문에 '내년 이후'라고 답한 응답자가 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분기(28.7%) ▲3분기(13.3%) ▲4분기(9.1%) 순으로 나타났다. 당장의 세금 부담으로 급하게 매물을 팔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큰 것으로 보인다.
2분기 매도를 고려하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매도를 고려하거나, 오는 6월30일까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한시적 양도세 중과 적용이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시점을 감안해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매도를 고려하는 공동주택의 매물 가격대는 ‘3억 미만’이 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억 이상~6억 미만(26.2%) ▲6억 이상~9억 미만(17.8%) 순으로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매물을 매도하겠다는 움직임이 더 컸다.
매물을 팔더라도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크지 않을 것 같은 지역에 가치가 낮은 매물을 처분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또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보유 매물 금액대에 따른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던 지역이 올해 들어 거래량도 감소하고 약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이에 경기까지 위축되면서 공동주택 가격을 선도하는 일부 지역 중심으로는 가격 하락과 세부담에 따른 매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준금리가 사상 최초로 0%대로 진입하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무조건적인 매물 처분 움직임보다는 당분간은 시장 관망세가 짙어 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9일 공시되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고 조정된 부분이 오는 6월26일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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