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윤관석 의원, 국토교통 분야 개정안 4건 국회 본회 통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대표발의 한 국토교통분야 법안 4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등 지하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 법안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데이터 개선계획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를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말소 업무를 전문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관하는 내용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은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국토교통위원회 의사일정 조율 등 회의개최와 법안 심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제21대 국회의 한계를 거울 삼아, 일하는 국회로 국민께 평가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민생과제와 3차 추경예산안 편성 및 처리 등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출입국 관리법’, ▲ 디지털 성폭력(N번방 사건) 추방을 위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법’,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을 포함해 총 136건의 주요 법안이 통과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