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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5월 4주(5월 25일~5월 31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분양권 전매 금지에 연이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의무 거주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투기 수요가 줄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5월 넷째 주에는 전국 15곳에서 총 7742가구(오피스텔, 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 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이번 주에도 서울, 경기, 부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서울 동대문에서는 지하철 1호선·분당선·경의중앙선 등 6개 노선이 지나는 청량리역 초역세권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오피스텔의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경기 고양에서는 'DMC리버시티자이'가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또, 하남에서는 '위례신도시 우미 린 2차'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예정돼 있다. 부산 동구에서는 '범일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오피스텔이 주인을 맞는다.

 

견본주택은 8곳이 오픈한다. 인천 부평에서는 지하철 1호선과 인천 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이 가까운 '부평 SK VIEW 해모로'가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손님을 맞이한다. 경남 김해에서는 대암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이안 센트럴포레 장유'의 오프라인 모델하우스와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동시에 문을 열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19일 대우건설은 광명시 광명동 322번지(광명뉴타운 15구역)에 선보이는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7층, 12개동, 전용면적 36~84㎡, 총 1335가구로 지어진다. 이 중 46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20일 GS건설은 동작구 흑석동 253-89번지(흑석3구역)에 공급하는 '흑석리버파크자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지상 5층~20층, 26개동, 전용면적 39~120㎡, 총 1772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35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 견본주택 개관 예정 단지

 

22일 현대엔지니어링은 동대문구 전농동 670-56, 60번지 일원인 (구)성바오로병원 부지에서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의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3층, 3개동, 전용면적 37~84㎡, 총 486실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구성된다.

 

같은 날 한양은 하남시 감일 택지개발지구 B2BL 일원에 '하남감일 한양수자인'의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9층, 5개동, 전용면적 84㎡, 총 512가구 규모다. 차량 이용 시, 단지와 인접한 서하남IC를 통해 강남으로의 접근이 쉽다. 또한 강동대로를 통해 송파권의 주거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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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소액심판불복인용과 국선대리 이대로 좋은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가행정의 전환을 업무쇄신이라고 치면 이는 곧 미래지향적 행정이라고 압축 표현된다. 세무행정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개청 이래 국세청의 업무전환의 분량은 무량하리만큼 많았다. 당시 재정수입을 둘러 싼 공방전은 가히 ‘세수 전쟁’ 같은 모습이었다. 마치 납세자 앞에서 군림하면서 세수 목표 채우기 달성에 디딤돌로 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이다. 명분은 국가경제개발재정지원이다. 기관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별 징수목표까지 짜서 ‘세수고지점령 돌격 앞으로’를 외칠 만큼 세수비상 상황이었다. 걸핏하면 ‘××증빙서류 갖고 들어오라’고 하지를 않나, 징수 목표치 미달이니 ‘선납’ 좀 해 달라 등등 납세자를 마른 수건 쥐어짜는 듯한 세수환경이었다는 것은 전직OB 출신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 얼마 전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스스로 불복청구해서 인용된 비율이 대리인이 있을 때보다 높았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소액·영세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적극 구제한데서 비롯된 결실이라고 심판원은 자화자찬이다. 2018년부터 3000만원 미만 소액심판청구사건을 유달리 지목하는 이유는 심판원 소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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