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와 국회 등 관계부처에 ‘경기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과제’를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지속적인 주택 규제로 주택 거래량·인허가·입주율 등의 관련 지표가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하락세로 전환된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방치할 경우 주택업체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함으로써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절실하다는 게 주건협 설명이다.
건의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 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방 광역시 전매제한 강화 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 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 위기 해소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 주택분야 10대과제를 담았다.
주건협 관계자는 "눈앞에 닥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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