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올해보다 7조원 많은 30조원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조속히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건설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SOC 예산 확대 편성 건의'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주요 경제기관에서는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전망하고, 국내경기도 침체 장기화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OC 등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50% 이상을 상회해 과거 경제 위기 때도 효율적인 정책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70.2%,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75.3%다.
협회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 및 고용시장 위축의 빠른 해결을 위해 SOC 예산을 올해 23조원보다 7조원 이상 증액해 30조 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투자의 추가 하락 폭이 최대 3.7%, 약 10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는 최대 약 11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발생한 건설투자 감소분과 내년도 민간 건설투자 축소를 감안해 공공건설 투자는 30조원 이상의 확대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과거 2009년에도 약 5조원 이상 추가 증액해 예산 편성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위기 극복을 위한 신규 사업을 제안했다. ▲혁신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특별 재난지역 공공투자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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