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김상훈 의원 “지방 고사시키는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즉각 철회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상훈(미래통합당, 대구 서구) 의원이 2일 문재인 정부가 밝힌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방안에 대해 지방산업을 고사시키는 조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유턴기업에 사업장당 150억원의 입지·시설·이전비용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비수도권 지방만을 한정해 100억원씩 지급하던 것을 제3차 추경을 재원으로 수도권 유턴기업에게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지방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미래산업의 육성을 역행하는 처사다”라며 “포괄적 기업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아도 무색할 시점에 오히려 지방의 이익을 수도권에 몰아주는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비전 전략 선포식’에서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불과 3일전인 5월 31일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수도권을 ‘고도비만’으로 규정하며, 유턴기업으로 ‘균형발전’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모두 허언에 그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는 보조금 지급 외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 우선 배정, 생산량 감축 요건 완화 및 세제 지원을 내걸었다”다며 “기업 탈 지방 정책이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로나 경제회복 대책의 본질인지 되묻고 싶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작금의 경제위기 진단에 큰 오판을 하고 있다”며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에 앞서 획일적인 최저임금제 및 52시간 근무제, 귀족노조 선호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있는엑소더스 기업부터 붙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수도권과 지방을 편가르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지방 산업단지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