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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1~4월 국세수입 8.7조원 감소…법인세·부가세 동반 하락

법인세 분납 4월 집계되며 하락 폭 회복…5월 진도율 벌어질 듯
부가가치세 지방재정 이양, 실질적 감소 폭은 0.2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8.7조원 덜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의 경우 경기위축을 감안해 연간 목표치를 작게 잡았음에도 소폭 감소했다. 목표세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의 경우 5월에 잡혔던 분납세수가 4월로 이동하면서 앞으로 진도율 하락폭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부가가치세는 지방재정에 2.4조원가량 넘겨준 영향이 커 실질적인 하락 폭은 제한적이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0.7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조원 줄어들었다.

 

 

연간 목표세수에서 4월까지 거둔 세금의 비중(진도율)은 34.6%(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7%포인트 줄었다.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지난해 4월과 0.2조원 적은 31.2조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4월 소득세는 6.6조원을 기록했다. 연초 부동산 매매 증가가 영향을 미치며 지난해보다 1조원 증가했다.

 

1∼4월 소득세 누계는 28.8조원, 4월 기준 진도율은 32.6%를 기록했다.

 

4월 법인세는 6.4조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원 증가했다. 분납분 집계 시점이 5월에서 4월로 바뀐 영향이다.

 

통상 법인세 분납 집계는 4월 말에 이뤄지지만, 지난해는 3월 말일이 휴일이어서 분납 기한이 5월 초로 넘어갔다. 즉 지난해가 이례적이고, 올해는 정상대로 돌아간 것이다.

 

1∼4월 법인세 누계는 21.7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24.9조원보다 3.2조원 줄었다.

 

정부가 글로벌 경기 위축을 고려해 세수목표를 줄인 결과 4월 기준 진도율은 33.7%로 지난해보다 0.7%포인트 감소에 그쳤다.

 

4월 부가가치세는 14.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6조원 줄었지만, 실질적인 감소 폭은 0.2조원수준이었다.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오르면서 중앙정부가 관리하던 부가가치세 중 2.4조원이 지방정부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4월 부가세 누계는 29.5조원, 4월 기준 진도율은 43.0%로 나타났다.

 

기타 나머지 국세는 4월 2.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조원 줄었다.

 

1∼4월 누계 세외수입은 10.6조원으로 0.5조원, 기금수입은 55.1조원으로 3.8조원 늘었다.

 

국세수입에 세외·기금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1∼4월 166.3조원으로 8.7조원 줄었다.

 

정부 씀씀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재정 방침에 따라 증가했다.

 

1~4월 총지출은 209.7조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 늘었다.

 

일반회계 10.8조원, 특별회계 2.4조원, 기금 10.2조원씩 증가했다.

 

세입세출 외 항목은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액 감소 등으로 10.4조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4월 통합재정수지는 43.3조원, 관리재정수지는 56.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46.3조원으로 3월보다 14.7조원 늘었다.

 

국고채 잔액이 14.6조원,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2조원씩 늘었다.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7.8조원 중 4월 말까지 집행 실적은 137.7조원으로 드러났다.

 

집행속도를 뜻하는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44.7%로 지난해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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