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해진 국회 개원 일정대로 12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최악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겨 법률을 위반한 상태인 국회가 더 아무런 결정 없이 지연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이 시간을 끌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지금처럼 국회 내부에 둘지 외부에 둘지를 두고 팽팽한 입장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법사위나 국회 내부에 두면 당리당략에 의해 개별 상임위의 법률 제개정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민간 전문가에게 심의를 맡길 것을 주장해왔다.
통합당은 법사위가 문제라면 국회 특위를 만들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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