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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알도 안먹힌 6·17대책…집값·전세값↑ 신고가 속출

감정원,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발표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개발호재 등 영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가 무색하게 집값 상승세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게다가 전세는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2일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6%로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지만 전세가격은 53주 연속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0.06%)은 지난 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송파구(0.07%)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막바지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초구(0.06%)는 주요 대표단지 위주로, 강동구(0.08%)는 9억 이하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구(0.03%)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 줄면서 상승폭이 줄었다.

 

강북은 노원(0.08%), 도봉(0.08%)이 9억 이하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오며 상승세를 보였다. 은평(0.07%)도 서부선 경전철 민자적격성 통과로 강세였고, 마포는 성산 시영 재건축 호재 영향으로 0.07% 올랐다.

 

인천은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0.07%로 하락했다. 경기에서는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난 김포(0.90%)가 지난주(1.88%)에 이어 강세를 이어갔으나, 구리(0.19%), 수원(0.15%), 안산(0.12%), 시흥(0.09%) 등 추가 규제지역은 매수세가 위축되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축소했다. 양주(-0.05%)는 신규 대책 영향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지방에서는 울산과 부산이 각각 0.15%, 0.09% 올랐고, 세종은 1.55%로 지난주(1.48%)보다 상승폭은 줄었으나,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됐다.

 

청주시(0.10%)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매수문의 감소하며 모든 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천안시는 0.34%, 계룡시는 1.49%로 각각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3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0%로 지난주(0.0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신축 선호과 청약대기, 교육제도 개편 등에 따른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로 강남4구에서 서초(0.20%)는 한신4지구 정비사업 이주수요 영향으로 올랐고, 송파(0.16%), 강남(0.14%), 강동(0.17%) 등도 상승폭을 확대했다.

 

강북에서는 마포(0.17%), 강북(0.14%), 용산(0.11%), 도봉(0.09%)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인천은 지난주 0.11%에서 이번주 0.02%로 상승폭을 줄였고, 경기는 하남(0.90%)과 고양(0.34%)이 3기신도시 청약 대기수요 유입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용인(0.42%), 수원(0.34%)도 교통호재가 있는 단지 위주로 올랐다. 양주(-0.07%)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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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금융투자 활성화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 보완해야 할 점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정부가 마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2일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신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개선과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세제의 주요 현안에 관한 정부의 고민이 담긴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새로이 금융투자소득 유형을 신설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모든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의 이월 공제를 5년간 허용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단계 적용 세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면제구간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으로 하고,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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