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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업銀 노조, 중기 이관법 발의에 “정권 돈줄 전락 가능성” 반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기 이관법 발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을 금융위원회 산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노조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업은행 노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기업은행이 정권의 돈줄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 지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은행을 중기부 산하로 이관하자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금융투자 활성화법‘을 발의한 데 대한 입장이다.

 

노조는 기업은행이 금융기관 기능을 잃고 정권 입맛대로 움직여 ’관치금융‘이 심화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은행의 정치화다. 정권의 돈 풀기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수익성과 건전성도 우려했다. 노조는 “기업은행은 자력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6000억원을 낸 우량기업”이라며 “이런 조직을 중기부 산하에 놓고 정책적 금융지원을 우선시하면 향후 수익성·건전성 어찌 담보할거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효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중기 이관을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으며 “코로나19 사태에서 진행된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시중은행보다 3배, 2008년 금융위기보다 2배 빨랐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조는 “기업은행을 중기부 산하로 놓으면 (중기) 대출이 빨라진다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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