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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조윤제·서영경·주상영 신임 금통위원, 부동산 재산만 100억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자산목록 공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신임 위원 3명이 가진 부동산 가액만 1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시 자산공개목록 공고문’을 통해 신임 금통위원인 조윤제·서영경·주상영 등 3명이 신고한 재산은 총 148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49억 수준인 셈이다.

 

특히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총 보유액은 1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33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취임 직후 주식 보유 논란이 일었던 조윤제 위원은 신임 금통위원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총 재산으로 59억558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 등으로 모두 11억2764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했고, 본인 단독 명의와 배우자 공동 명의로 28억4800만원 상당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 단독주택 2채도 보유했다.

 

이외 예금은 10억3512만원, 주식은 9억2565만원으로 신고됐다. 다만 인사혁신처가 보유 주식 관련,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모두 처분했다.

 

조 위원은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세계은행(WB) 선임이코노미스트·서강대학교 교수직을 맡다가 2003년 대통령 경제보좌관, 현 정부 미국 특명전권대사 등을 수행했다.

 

한은 최초로 여성 부총재보를 지낸 서영경 위원의 총 재산 보유액은 50억1307억원이었다. 상속지분으로 취득한 6억4804만원 상당 토지와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18억2200만원 상당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아파트, 본인 명의의 1억2241만원 상당 사무실 등 부동산 재산이 25억 8245만원이었다. 이외 예금액으로 23억5962만원을 보유했다.

 

서 위원은 창문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마쳤다. 이후 한국은행 국제경제연구실장, 금융시장부장, 부총재보 등을 마쳤다.

 

주상영 위원의 총 재산 보유액은 산이 38억2619만원으로, 배우자 명의 19억2400만원 상당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보유했다. 본인 명의의 2억원 상당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전세권을 갖고 있으며 모친 명의인 7억3000만원 상당 서울 광진구 아파트 등도 재산 목록에 포함됐다. 이외 6억5391만원 등 예금 등도 있다.

 

주 위원은 상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과 세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을 거쳤다. 참여정부 시절 정부혁신관리평가단 위원을 지냈고 현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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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금융투자 활성화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 보완해야 할 점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정부가 마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2일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신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개선과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세제의 주요 현안에 관한 정부의 고민이 담긴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새로이 금융투자소득 유형을 신설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모든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의 이월 공제를 5년간 허용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단계 적용 세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면제구간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으로 하고,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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