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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고위공직자 107명중 39명이 다주택자…대부분 국토부·기재부 출신

1인당 부동산 재산은 12억, 국민 평균 4배, 상위10명은 33억 보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 정책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위공직자 107명 가운데 39명이 다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요직을 거친 인사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하기관 등 부동산과 금융 세제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 1급 이상 고위 공무원 107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주요부처 1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07명이며, 이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 부동산재산은 12억이며,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나 된다.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다. 상위 10명에는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도 포함됐는데, 대부분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다.

 

1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억2000만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31억7000만원 순이며,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4%)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이고, 39명이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팔문, 정성웅, 한재연 등은 2채 이상씩 보유했다.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이 11채를,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12채를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를,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 2채를 갖고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재산 또한 국민 평균보다 높았다. 부동산 정책 수립 관련 고위공직자 1인당 부동산 재산 평균은 12억원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부동산 재산 평균인 3억원보다 4배 많았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부동산재산 평균은 33억5000만원이었다.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은 주택과 비주택, 토지를 포함해 1인당 보유한 부동산 재산 건수는 모두 7.5건이었고 상위 10명 중 7명은 전·현직 국토부·기재위 출신 공무원이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 창고·대지 등 75억2000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김 이사장은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출신이다. 2위는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다. 서울 서초구에 주상복합 아파트 등 39억20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가졌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이 가진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 사이 3년 동안 1인당 평균 7억8000만원(52%)이 올랐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이 소유한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가 크게 올라 16억원 상승했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세종시 다정동에 아파트 2채와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오피스텔 1채 갖고 있는데 3채 합쳐서 10.5억 상승했다.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는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1채 12억원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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