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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 고등검사장급 승진

▲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남관 ▲ 대구고검장 장영수

 

◇ 고등검사장급 전보

▲ 서울고검장 조상철 ▲ 부산고검장 박성진 ▲ 광주고검장 구본선 ▲ 수원고검장 오인서

◇ 검사장급 승진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신성식 ▲ 대검찰청 형사부장 이종근 ▲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이정현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고경순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이철희 ▲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지용

 

◇ 검사장급 전보

▲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문찬석 ▲ 서울동부지검장 김관정 ▲ 서울남부지검장 박순철 ▲ 서울서부지검장 노정연 ▲ 의정부지검장 이주형 ▲ 인천지검장 고흥 ▲ 수원지검장 문홍성 ▲ 청주지검장 노정환 ▲ 대구지검장 조재연 ▲ 울산지검장 이수권 ▲ 창원지검장 최경규 ▲ 광주지검장 여환섭 ▲ 전주지검장 배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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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안희정·오거돈·박원순에게 던지는 신독(愼獨)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오랫동안 민주인권투사의 길을 걸으며 자신들의 풍요와 출세보다 잘못된 권력을 바로 잡겠다는 순수한 열정에 정치의 꿈을 이루어가던 대한민국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연달아 성스캔들에휘말려 감옥에 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져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들 사건에는 다음의 공통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가해자가 오랜 정치투쟁을 거쳐 이른바 출세의 길을 내딛고 있는 최고의 고위관료직을 역임 중이었다는 것이다. 즉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자이었다. 둘째는 피해자가 측근에서 모든 것을 보살펴야하는 여자 비서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하는 일종의 로봇역할이나 다름없다. 셋째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로에 의하여 터졌다는 점이다. 위 세 가지 공통점을 보면 이러한 형태의 성스캔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종속된 신분관계, 피해자가 맡은 업무성격상, 반드시 아무도 낌새를 챌 수 없는 둘만의 은밀한 시공간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설령 주변에 호소를 하던, 아니면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더라도 그대로 눈을 감고 모른 채 함이 상명하복의 조직원리상 당연한 대응일 것이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즉, 당사
[초대석]권대중 교수_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부동산시장 변화
지난 8월 4일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대책이자 5번째 공급대책이 발표됐다. 하지만 신규주택 공급 후보지 등에 인근 주민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시작부터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정부의 23번째 부동산대책이 과연 서울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 주> Q.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부동산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우선 먼저 23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는데 실효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우선 주택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요. 대책발표 후 효과가 있으려면 적어도 주택공급이 되거나 사업이 착수되어야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 대통령께서 너무 조급하신 것 아닌가 합니다. 또한 지금도 부동산시장에서 불법, 탈법거래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금감원, 금감위, 한국감정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조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다른 감시기구를 만들어 단속하겠다는 것은 시장 자율성을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