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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집중호우 피해복구·구호 적시 지원"…필요시 예비비 투입

특별재난지역 전기료·도시가스 요금 등 감면 이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중호우 피해 응급 복구와 관련 각 부처의 재난대책비, 이·전용 등 기정예산을 우선 활용해 적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집중호우 피해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와 산사태 추가 피해 상황에 대한 재원 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1·2차관과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각 부처가 기정예산을 우선 활용해 응급 복구와 구호에 필요한 재원을 적시에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기정예산이란 지난해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으로 간단히 말해 기존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필요한 경우 예비비 등을 통한 추가 지원 방안 등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집중 호우로 인한 농산물 침수 등 농가 피해현황, 농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농산물 비축물량을 상황에 맞춰 방출하는 등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철도·고속도로·전력·상수도 등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사회기반시설로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공공기관들은 조기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전기료·도시가스 요금·지역난방 요금·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관련 조치 시행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집중호우 피해 상황 점검반'을 중심으로 중대본,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시 보고 대응 체계를 유지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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