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에 따른 수도권에 신규주택 공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수도권 내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84만가구, 정비 39만가구, 기타(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準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 4만가구 등 127만가구 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물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돼 올해 이후 입주자모집(공급 기준시점)이 예정된 부지이며,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시 관리 중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20년 이후 입주자 모집(공급 기준 시점)이 예정된 기존사업장과 ▲이번에 도입하는 고밀재건축ㆍ공공재개발(공급 기준시점 :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36만4000가구, 인천시에 15만1000가구, 경기도에 75만7000가구를 공급하며, 이중 서울시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8000가구, 정비사업을 통해 20만6000가구, 기타 4만가구 등 총 36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은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 동남권에 4만1000가구, 서남권에 1만9000가구, 서북권에 2만6000가구, 동북권에 2만5000가구 등 권역별로 균형(강남 6만가구, 강북 5만1000가구)있게 공급한다.

동남권의 경우 고덕강일(1만2000가구), 개포구룡마을(2800가구 이상), 서울의료원(3000가구), 수서역세권(2100가구), 舊성동구치소(1300가구), 서초염곡(1300가구), 사당역복합환승센터(1200가구), 서초성뒤마을(1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 4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서남권의 경우 서남물재생센터(2400가구), 동작 환경지원센터(1900가구), 대방동군부지(1600가구), 강서군부지(1200가구), 영등포 쪽방촌(1200가구), 마곡미매각부지(1200가구), 서부트럭터미널(1000가구) 등 1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서북권에는 용산정비창(1만가구), 캠프킴(31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수색역세권(2100가구), 상암DMC 미매각부지(2000가구), 서울역북부역세권(500가구), 중구청사부지(500가구) 등 2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동북권은 태릉CC(1만가구), 광운역세권(2800가구), 서울양원(1400가구), 도봉성대야구장(1300가구), 북부간선도로입체화(1000가구), 면목행정복합타운(1000가구), 중랑물재생센터(800가구) 등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1만3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1만가구(사전청약 도입時), 2022년 1만3000가구가 계획돼 있다.

올해는 고덕강일·수서역세권·서울양원 등을 공급하며, 2021년에는 공릉아파트ㆍ舊성동구치소·강서군부지 등이 계획돼 있다.

특히, 사전청약제를 태릉CC, 서울시(SH 등) 추진 사업 등에도 적용해 공급일정을 앞당길 예정이다.

또 서울시 내 정비사업을 통해 총 20만6000가구가 공급되고, 기타 제도개선(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準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을 통해 4만가구가 공급된다.

기존 정비사업장에서 11만6000가구가 공급(입주자모집 기준)될 계획이며,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9만가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모 및 선도사업 발굴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 등에서 발표한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향후 서울도심 내 1만2000가구가 공급되도록 주차장설치 의무완화 등 제도개선사항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경우 연내 시범사업지(3000가구 규모)를 선정하는 등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추진사업으로는 민간이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직접 택지를 개발해 공급하는 주택물량도 연평균 4~5000가구가 될 전망이다.

신규주택 공급 외에도 도심 내 주택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내로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에 최소 연 1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하며, 도심 내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오피스‧숙박시설 등도 주거기준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라며 "신규택지는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공급효과를 최대한 앞당기고,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공모, 선도사례 발굴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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