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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성수,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요청에 “급격 인하 어렵다”

서민들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 지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10%로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 “급격한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질의에 “정부 당국으로서 금리 인하 노력을 하겠으나 급격하게 낮추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6명에게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추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편지를 보냈고,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 지사의 요청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 당국은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출 경우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위원장은 “대부업 최고금리가 70%대에서 24%까지 내려왔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힘든 과정이 있었다”며 “금리 부담이 줄어드는 취지에서 말할 순 있겠지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단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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