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에 뿌리 박힌 부동산 불패론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났다”며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부업체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LTV 등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저축은행 등에서 대부업체를 경유해 기준 한도를 상회하는 높은 LTV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가 나타난 것에 따른 조치다.

또 홍 부총리는 “지난주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게 둔화되는 등 진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며 “매매시장은 서울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고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지만 그 상승 폭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진정세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탈세의심이 555건, 대출규정위반 의심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이 2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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