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금융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취했다.

금융위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공매도 금지 재연장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최근 해당 조치를 두고 근시안적 태도라는 지적이 잇달아 일면서 '빚으로 위기를 막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엄중한 인식을 강조하며 향후 금융지원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라고 선 그었다.

먼저 금융위는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금융권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역시 과거 금융위기마다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사례를 기억하며 이번 추가연장 조치에 적극 동참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169조원의 공적자금을 비롯 코로나19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을 통한 직간접적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어 금융위는 "5월 이후 이자 상환 유예 신청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크지 않아 금융권에서 먼저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일괄 연장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자를 못 내는 한계기업까지 이사 상환을 유예해줄 경우 부실기업의 옥석 가리기가 지연될 것이란 지적에 "코로나19로 이자 상환 유예를 받는 기업은 매출 급감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이라며 "정상적인 경제 상황으로 복귀하면 천천히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향후 해당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권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앞으로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 연장이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에 대해 개선을 추진했으나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이번 6개월 연장을 결정하며 이런 측면도 함께 고려했고 관련 제도를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금융위는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를 아끼기보다 조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중요한 것처럼 과감한 조치로 급격한 경제위축을 방지하는 게 최우선이다"며 "앞으로 최대한 부채 증가속도를 조절하고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시계 하에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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