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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신용대출 급증, 은행권 실적경쟁 탓인지 살필 것”

“주택대출 규제 우회수단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신용대출 급증과 관련 은행권의 대출실적 경쟁에서 비롯됐는지를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손 부위원장은 8일 오전 금융리스크 점검반 영상회의에서 “최근의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은행권 대출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대출이 주택대출 규제의 우회수단이 되지 않도록 차주별 DSR 적용실태 점검을 개시했고 신용 융자시장과 증시 주변 자금 추이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124조2747억원으로 한달 만에 4조705억원(3.38%) 증가했다. 월 단위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초저금리 기조에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주택담보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신용대출을 끌어쓰면서 신용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기업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청약증거금이 대거 몰리고 있는 점도 신용대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손 부위원장은 “과도한 신용대출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조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1차 소상공인 지원대출(14조1000억원)에 비해 2차 대출(6379억원)이 저조하게 집행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확대할 것을 내비친 것이다. 현재 2차 소상공인 지원대출은 1000만원으로 제한적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1‧2차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대출 한도 상향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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