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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수불황에 국세탄성치 마이너스…내년까지 여파 지속

정부, 경기불황에 재정지원확대
조해진 “건전 재정 위해 모든 방안 강구해야 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파르게 상승했던 국세증가율이 지난해 마이너스로 꺾이면서 경상성장률보다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국세탄성치는 경상성장속도 대비 국세증가속도가 얼마나 빠른 지를 표현하는데 국세증가속도가 경제성장속도보다 빠르면 플러스 느리면 마이너스가 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세탄성치(국세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값)는 -0.04로 2013년 이후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상성장률이 빠르게 상승하면 국세증가율은 더 빠르게 늘고, 경상성장률이 둔화되면 국세증가율은 더 큰 폭을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2019년 전년대비 경상성장률은 1.1%이었으며, 같은 시기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00억원 줄었다.

 

반면 정부 예산은 294조8000억원으로 국세수입보다 1조3000억원 많았다. 정부가 경기불황을 위해 소극적 확장재정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불황 시기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지출은 늘리는 경향이 있다. 불황에 재정지출을 소홀히 하면 불황이 더 심화하여 경제성장이 약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수 불황은 글로벌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기 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수입은 282조8000억원이었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국세수입(279조7000억원)보다 1.1%(3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내년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이 4.8%를 달성할 경우 예상 세수탄성치는 0.2이긴 하지만, 한국이 올해 경상성장률 하향 폭이 OECD 국가 중 1위인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 폭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관측된다.

 

간단히 말해 악화 정도가 낮은 만큼 반등 폭도 낮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경기 변동 폭이 급격한 것을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조 의원은 작년 국세탄성치는 경기 부진과 복지 확대 등 정책적 요인에 의해 결국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정부는 건전 재정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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