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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성수 “은행들, 소상공인 2차대출 자발적 금리 인하 움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발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관련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 당시와 비교하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당시 연 1.5% 초저금리를 적용해 최대 한도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 가수요와 병목현상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차 프로그램에서는 대출금리를 연 3~4%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는 1000만원까지 낮췄다.

 

그러나 2차 프로그램이 10조원 규모인데도 불구 6000억원 수준만 소화되는 등 실적이 저조하자 정부는 1000만원이었던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를 2000만원으로 늘렸다. 또 1, 2차 대출을 이미 받은 소상공인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출금리도 현실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면서 “1차 때와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시중금리보다는 낮춰야 시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은 위원장은 “1차 프로그램 당시 빨리 소진도 됐고 일부는 가수요도 있다보니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고심 끝에 중복대출이나 금액은 늘리되 금리는 현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3차 추경 당시보다는 지금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현재 12개 은행에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다. 오는 23일부터 개편안에 따른 대출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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